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10월0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강행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재량규정으로 완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한 개정(안 제12조의2)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유통산업 발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2호)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자로 개정․공포한 내용 중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담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2조의2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로 하는 내용과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속적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임.

○ 다만, 금번 개정으로 인해 기속적 규정이 재량적 규정으로 바뀐다하여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상위 법령에서의 위임사항을 기속에서 재량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