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10월0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금설치 관련 법규정을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며, 융자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두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대출상담확인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1)

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바. 대출실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미실행의 경우 실효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2. ～ 2013. 9. 2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사항으로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임.

○ 이에 구체적 이해충돌방지규정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 상위법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기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첨부하던 것에 최근 2년간의 결산 재무제표와 대출상담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기금 대상자의 무분별한 선정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조례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