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기금설치 관련 법규정을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며, 융자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두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대출상담확인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1)

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바. 대출실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미실행의 경우 실효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2. ～ 2013. 9. 2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를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따른 기금”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5인이상 7인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고 위원은 행정, 의회,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중”을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과장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제10조제3항 전단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로, “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1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2. 공장 소재지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4. 융자 신청액 :

5. 융자금 용도 :

6. 업 체 현 황 :

업 종	(표준분류 )	주생산품
공장규모	대지 ㎡ (생산시설 ㎡ ＋ 부대시설 ㎡)
년간생산	생산량 : 판매량 : (수출 : 천불 포함)
종 업 원	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	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신청유형	○ ○

위와 같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하여 융자

신청합니다.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1 부.

3. 대출상담확인서 1 부

년        월        일

신청자  기업체명 :

대 표 자 :                  ꄫ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대출상담확인서

1. 업  체  명 :

2. 공장 소재지 :

(주사무소)

3. 대  표  자 :

4. 대출취급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시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남원시------------------------------------------------------------------------------------------------.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②------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
제3조(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따른 기금-----------------------------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관리) ①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관리)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 그 밖------------------------------------------------------.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생 략)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은 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②--------- 경제업무 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업체) (생 략)	제6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7. 그 밖에 ---------------------------------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 제8조에 따라 -----------------------------------------------------------------------------------------------------------------------------.
제10조(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 5명 이상 7명 이내----------------------------------------------------------.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 의회,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1. 당연직 : 기금운영업무 담당국․과장
<신 설>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1(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 ③ (생 략)	제11조(융자조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 따른 --------------------------------------- 따라 ------.
⑤융자기간은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융자금 상환) ①ㆍ② (생 략)	제13조(융자금 상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 그 밖의 ----------------------------------------------------------------.
제15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순증가액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