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10월0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업환경 변화 및 일자리 중심의 정책 기조와 맞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액 상향

- 고용보조금 최고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최고 5억원

다. 국고지원대상 수도권이전기업 정부기준 적용

라. 국가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지원기준 신설

마.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지원기준 적용

바. 집단화 이전기업 지원기준 신설

사. 관내기업의 신․증설 지원기준 세분화

아.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신설

자. 투자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준 신설

차. 민간인 및 공무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 변경

카. 환경훼손 최소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유치제외업종 규정

타. 기업인 우대 지원 신설

파. 그 밖에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4. ～ 2013. 9. 2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함.

❍ 최근 투자환경 변화(U턴기업 지원 등)에 대한 법제 정비가 없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유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기업투자에 대응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특히,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창출에 가중치를 두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관내기업의 증설 및 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향후 전라북도와 공동투자 유치 등을 위한 지원기준에 균형 등을 고려한 투자보조금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임.

❍ 본 조례 형식은 본칙 제5장 제4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개정 내용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우리시 자체 지원기준을 삭제하여 국가지원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유치 제외 업종을 규정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였음.

❍ 고용창출기업우대 지원을 위한 고용계수 적용, 보조금 차등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에 주력하고,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한도액 하향 및 신청기준 등을 조정하였고, 2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관내기업의 신․증설 지원 및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 전북도 투자보조금 지원기준과 균형을 맞추어, 투자보조금을 상향하고 집단화 이전 지원금 신설, 분야별 보조금 지원한도 조정 및 최소 투자규모와 고용인원 및 운영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은 폐지함.

❍ 또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포상금 지원 투자유치 지원액 상향조정 및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포상금 지원을 차별화하고 민간인 투자유치 기여도별 차등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전북도 및 감사원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기업지원 보조금 최고한도 및 타 자금과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부 개정사유가 타당함.

❍ 다만,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 년월일: 2013. 10. 23.
			제안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목과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인원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전반적인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제8호 다목)

나.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인원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다. 기타 전반적인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함.

3. 참고사항

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투자유치위원회 등”을 “투자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위원의 제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로,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제척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를 “임원(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를 “채권ㆍ채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9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각”으로,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세부사항은”을 “세부사항은 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내ㆍ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ㆍ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수집을 위하여 국ㆍ내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중 “자문위원회”를 “자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5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을 “20명이상”으로, “기업당 10억원 내에서”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 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을 “20명이상”으로, “5억원 내에서”를 “최고 5억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8.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9. ∼ 24. (생 략)	9. ∼ 24. (현행과 같음)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2장 투자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설치) ---------------------------------------------------------------------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기능) (생 략)	제5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 제척하여야 ----.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 임원(이사 ------------------------------------------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2. 채권ㆍ채무 ----------------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위원회는 각 --------------------------------------------- 실무협의회------------------------------------- 세부사항은 각 해당 -------------.
제10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국ㆍ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남원시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국내ㆍ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ㆍ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수집을 위하여 국ㆍ내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 자문관 -------------------------------------------------------------------------------------------------------------------------------------.
제14조(관내기업의 신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ㆍ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내기업의 신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 50억원 ---------------------- 20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50억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20명이상 ----------------------------------------------------------------------------------------------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
<신 설>	②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 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20명이상 ------------------------------------------------------------------------------------------------------- 최고 5억원까지 --------------.
<신 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대규모투자 이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 심의위원회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② 시장은 국ㆍ내외 기업 및 관광사업자가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 관광사업 기반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을 위하여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4. 심의위원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원특례) ① (생 략)	제30조(지원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ㆍ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경우 2.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