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기업환경 변화 및 일자리 중심의 정책 기조와 맞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액 상향

- 고용보조금 최고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최고 5억원

다. 국고지원대상 수도권이전기업 정부기준 적용

라. 국가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지원기준 신설

마.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지원기준 적용

바. 집단화 이전기업 지원기준 신설

사. 관내기업의 신․증설 지원기준 세분화

아.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신설

자. 투자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준 신설

차. 민간인 및 공무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 변경

카. 환경훼손 최소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유치제외업종 규정

타. 기업인 우대 지원 신설

파. 그 밖에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4. ～ 2013. 9. 2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한다.

6.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9. "관내 거주자"란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ㆍ증설 기업 지원"이란 제13호, 제14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사업장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장현대화로 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존 공장이 20년이상 노후건물 철거 및 부분철거(100분의 60 이상)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9.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이전 또는 국내복귀 하는 것을 말한다.

2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시설비를 말한다.

22. "유치"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ㆍ내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

24. "투자유치촉진지구"란 일정 규모(투자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당연직)

2.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남원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한다.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국ㆍ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남원시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내 투자기업 지원 등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이전기업

2. 지방 신ㆍ증설 기업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3호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주사무용 건물을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면적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제외)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내기업의 신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ㆍ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가로 매입한 부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기존 잔여부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3. 기존 부지 내 2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단, 부분 철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비율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분의 60이상일 경우에 해당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ㆍ증설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ㆍ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부분의 취득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시장은 시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주사무소(또는 영업소)를 관내에 두고 5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에 대하여 500대를 초과하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액에 한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대규모투자 이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 제조업 분야의 투자로 투자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의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의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용역비

2.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

제21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② 시장은 국ㆍ내외 기업 및 관광사업자가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 관광사업 기반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을 위하여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2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4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국내기업, 제2조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7호의 국내복귀기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제조업 중 제2항의 유치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

2.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2),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3.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4.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③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특례)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ㆍ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3조에 준하여 남원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ㆍ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경우

2.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 및 시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시장은 제1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의 투자보조금 지원예정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정산)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여부 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 업종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휴ㆍ폐업한 때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4.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대상 사업을 매각(경매)하거나 축소한 때

7. 지원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포상금 등 지원 등) 시장은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의 지급 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 지원 재원부담) 시장은 전라북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업ㆍ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에 기업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각종 기업행사 및 신제품 출시 등과 관련 기업의 요구시 공공시설 우선 제공 및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승인이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안)은 남원시가 유치한 기업 중

해당지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여

결정 및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세출예산의 순증가액과 순감소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의안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