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0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10월08일 김정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3년10월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3년10월23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를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ꠏ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

나.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안 제3조)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안 제4조 ～ 제6조)

- 교육비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함.

- 교육비 지원예산 범위를 정함.

라. 교육추진 및 사후관리 (안 제7조 ～ 제10조)

- 교육과정 분류 및 과정별 교육시간을 정함.

- 교육 담당부서를 정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에 임하는 교육생의 자세에 대한 사항을 정함.

- 교육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 등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교육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0. 14 ~ 10. 18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귀농인 증가 등 농촌의 영농규모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농업용 특수농기계 등의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대부분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시킴으로서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중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사전에 교육비를 신청하고 교육수료 후 총 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2013. 10. 23.
			제안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환 교육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제2항)

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남원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하여”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1. 1.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HP)
직 업		면허취득기종
교 육 비		신 청 액 (교육비 50%)
계좌번호

본인은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의 따라 위탁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농지원부 1부.

3. 교육이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생 략)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 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하여 -------------------------------.
제9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9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