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3. 10. .
			발 의 자: 김정숙 의원
			제안설명자: 김정숙 의원

1. 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ꠏ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

나.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안 제3조)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안 제4조 ～ 제5조)

- 교육비 신청 자격에 대하여 정함.

- 교육비 신청방법 및 예산지원 범위를 정함.

라. 교육추진 및 사후관리 (안 제6조 ～ 제9조)

- 교육과정 분류 및 과정별 교육시간을 정함.

- 교육 주관부서를 정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에 임하는 교육생의 자세에 대한 사항을 정함.

- 교육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비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드를 말한다.

제3조(소형특수농기계면허)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장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제4조(교육비 신청자격)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전화 또는 방문 등)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 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추진 및 사후관리

제6조(교육과정 및 주관부서)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신고한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등)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1. 1.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HP)
직 업			면허취득기종
남 원 시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교 육 비		신 청 액 (교육비 50%)
계좌번호

본인은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의 따라 위탁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