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3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23.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생활 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취득 하고자 함.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부근에 체험시설인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을 통해 복합적 산림휴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취득 하고자 함.

○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의 주차면수가 부족하여(18면) 주차 공간 제공으로 주민 편익 및 공공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9건      26,305㎡   1,344,582천원

․토   지 : 17필지                23,795㎡ ---- 544,582천원

-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	5필지	9,745㎡	289,354천원
-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	8필지	11,644㎡	200,000천원
-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사업	----	4필지	2,406㎡	55,228천원

․건   물 :   2동                  2,510㎡ ---- 800,000천원

-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	1동	200㎡	200,000천원
-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	1동	2,310㎡	6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2,310㎡    600,000천원

․건   물 :   1동                   2,310㎡ ---- 600,000천원

-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	1동	2,310㎡	6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내용

○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5필지 9,545㎡와 건물 1동 200㎡를 취득하고

○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8필지 11,644㎡와 건물 1동 2,310㎡를 취득하고, 건물 1동 2,310㎡를 처분하며,

○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사업을 위한 토지 4필지 2,406㎡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4억 8천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건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주민들에게 필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체육시설이 1순위로 선정된 만큼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함.

○ 운봉 주촌에 조성하는 목재문화체험관은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할 예정임.

○ 본 체험관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이며, 공모사업 신청시 사전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신청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 본 승인 요청 부지를 이용하여 체험관을 조성한다면 부지 내의 축사를 매입하고 이를 철거하여야 하나, 이는 축사 보상금 5억원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내면의 광천수 개발부지 등 기왕의 시유지를 이용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사업은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의 주차면수 부족으로 이를 확장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면사무소의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한 부지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10. 2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이미 확보된 시유지를 이용하여 공모신청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0건      12,351㎡    544,582천원

․토   지 : 9필지                  12,151㎡ ---- 344,582천원

-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	5필지	9,745㎡	289,354천원
-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사업	----	4필지	2,406㎡	55,228천원

․건   물 :   1동                    200㎡ ---- 200,000천원

-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	1동	200㎡	200,000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9건      13,954㎡     800,000천원

․토   지 : 8필지                  11,644㎡ ---- 200,000천원

-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	8필지	11,644㎡	200,000천원

․건   물 :   1동                   2,310㎡ ---- 600,000천원

-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	1동	2,310㎡	6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2,310㎡    600,000천원

․건   물 :   1동                   2,310㎡ ---- 600,000천원

-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	1동	2,310㎡	6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