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23.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현실화하여 예우하고, 지원 대상자의 거주제한을 완화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주제한 완화(안 제3조)

- ‘계속하여 1년 이상 남원시 거주한 65세 이상’

⇒ ‘65세 이상’(거주제한 삭제)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훈수당 5만원으로 인상(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3 . ～ 2013. 9. 23. (20일간)

- 결  과: 의견 반영(전주보훈지청 - 거주제한 완화)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의 거주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 지원 대상자의 거주제한 규정 삭제 건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주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남원시로 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료되며,

○ 보훈수당 인상 건은 현재 남원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은 월 3만원으로 전주보훈지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가이드라인인 월 3만원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전국 평균인 3만 9천원에는 못미치고 있으며, 전북 도내 시․군 중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임.

○ 현재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740명으로 당초 수당의 총금액은 2억 6,640만원이고 이를 5만원으로 인상한다면 4억 4,400만원으로 1억 7,760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남원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