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현실화하여 예우하고, 지원 대상자의 거주제한을 완화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제한 완화(안 제3조)

- ‘계속하여 1년 이상 남원시 거주한 65세 이상’

⇒ ‘65세 이상’(거주제한 삭제)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훈수당 5만원으로 인상(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3 . ～ 2013. 9. 23. (20일간)

- 결  과: 의견 반영(전주보훈지청 - 거주제한 완화)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을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65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3만원으로 한다.	③ ------------------------------------------- 5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요인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현실화 시켜,예우하고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

○관련조문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450 백만원

- 보훈수당 : 450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450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288	450	432	414	396	1,980
국 비
도 비
시 비		288	450	432	414	396	1,980
세 출		288	450	432	414	396	1,980
수 당		288	450	432	414	396	1,98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88	450	432	414	396	1,980
	국비
	도비
	시비	288	450	432	414	396	1,98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