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23.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3 . ～ 2013. 9. 23  .(20일간)

- 결  과: 의견 반영(전주보훈지청 - 국가보훈대상자 용어 관련)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에 매점 운영 및 자판기 설치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주보훈지청과 전라북도에서 조례 개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임.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부안군은 본 조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미반영 되어있으나, 법령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되나, 다만 조례안 제5조와 제7조의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10. 2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함. (안 제5조제3호, 제4호, 제5호)

나. 조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안 제7조제4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발간시”를 “발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계기행사시”를 “계기행사 시”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위탁하는 경우,”를 “위탁하는 경우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	1. (개정안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	2. (개정안과 같음)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	3. (개정안과 같음)
4. “보훈단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	4. (개정안과 같음)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따른 ----------------------------------------------- 따라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개정안과 같음)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개재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개재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개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 범위--------------------------------------.	제6조(보훈단체 지원)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	4. (개정안과 같음)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제7조(복지 지원 등)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개정안과 같음)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