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3 . ～ 2013. 9. 23  .(20일간)

- 결  과: 의견 반영(전주보훈지청 - 국가보훈대상자 용어 관련)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ㆍ공헌자”라 함은”을 ““희생ㆍ공헌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제8조 중 “희생ㆍ공헌자”를 “시장은 희생ㆍ공헌자”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
4. “보훈단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따른 ----------------------------------------------- 따라 ------------------------------------------------------------.
제6조(보훈단체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