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3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23.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공사의 병행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와 더불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관련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발행액	발행시기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전라북도	2.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시비	20	2014. 6월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5. 검토의견

○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음.

○ 전라북도로부터 2014년도 남원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30억원으로 통보되었으며, 전년도 123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치임. 경상일반재원에서 채무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채무부담도를 살펴보면, 남원시의 경우 201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이 2,766억원이고 채무액이 169억원으로 채무부담도가 6.1%로써 전주시 39.5%, 군산시 16.4%, 정읍시 27.3% 등 전북지역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2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이며, 이율은 2.5%, 상환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임.

○ 2013년도에 본 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 중 15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 현 지방채 발행 현황을 원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말 채무잔액은 169억 2천만원이며, 2013년에 13억 4천만원을 상환하고 노암 제3농공단지와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에 55억원을 신규 발행함으로써 채무잔액은 원금 210억 8천만원, 이자 34억 9천9백만원으로 2013년말 총 채무잔액은 245억 7천9백만원임.

○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