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10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23.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정의 수정(안 제2조)

- 보조금 정의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170(2012. 11. 16)호「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5. ～ 2013. 9. 2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에 따라 기존 보조금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조례안 제2조 중 상위법령 인용시 낫표(「」)를 표기하도록 수정하고, 그 밖에 제5조와 제11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우리시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 조례」등 5개 기금 설치조례에 기금운영 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에 대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10. 2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함. (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

나. 조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조사업의”를 “보조사업에”로 한다.

제11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보조금”이란 ---------- ------ -----------------------------------------------------------------------------------------------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1. “보조금”이란 ---------- ------ -------------------------------------------------------------------------------------------------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	2. ～ 3. (개정안과 같음)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	3. (개정안과 같음)
제5조(보조신청) ① (생 략)	제5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6. (개정안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제5조에-------------------------------------------------열거------------------------------------------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생 략)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 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따라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생 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 따른 -----------------------------------------------------	6.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