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정의 수정(안 제2조)

- 보조금 정의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170(2012. 11. 16)호「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9. 5. ～ 2013. 9. 2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을 ““보조금”이란”으로, “자금”을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 함은”을 ““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를 “제5조에”로 하고, “게기”를 “열거”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보조금”이란 ---------- ------ -----------------------------------------------------------------------------------------------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
제5조(보조신청) ① (생 략)	제5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제5조에-------------------------------------------------열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생 략)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 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따라 --------------------------------------.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생 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 따른 -----------------------------------------------------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