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보고

	심사안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2013년  10월  16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10. 8 . 송우섭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0.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16.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시정질문 시 질문서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의무와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질문의 내실을 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정 질문서와 답변서 제출기한 개정 (안 제73조의2 제5항)

1) 질문서(변경)

┎ 당 초 : 시정질문 요지서를 시정질문 시작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 변 경 : 시정 질문서를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2) 답변서(신설)

∘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도달되지 않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무 없음

나. 제출기한 규정(신설)

∘ 질문서와 답변서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4. 검토의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회의규칙개정의 근본취지는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    출받음으로써 시민을 대신하여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보충    질문을 하여 시정질문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사료됨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 숙원사업․쟁점현안사항, 그리고 의원 각자가 연구개발한 시정에    관한 정책등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공개적으로 질문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어야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불충분할때에는     반드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답변을 꼭 받아야 함

그동안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    를 요구하면 시정질문당일 제출하는 정도여서 답변의 요지 및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보충질문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개정안대로 답변서를 1일전에 제출받는다면 답변내용을 사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안제시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시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미리 배부 받은 답변서는 시정질문 당일 시장의 공개적인 답변 전    에는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임

다만, 이러한 회의진행에 관한 내부규율은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신뢰    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자칫 간과할 수 있기에 회의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며 금번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일부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10. 16.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시정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의원은 답변서 내용을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 확보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제6항 “답변서를 배부 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        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ꡓ 는 조항 신설

3. 따로붙임

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제6항 신설

답변서를 배부 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④ <생 략>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④<개정안과 같음>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⑥ 〈신설〉	⑤ 〈개정안과 같음〉 ⑥ 답변서를 배부 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