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 10. .
			발 의 자 : 송우섭 의원 외 명
			제안설명자 : 송우섭 의원

1. 제안이유

○ 시정 질문일 3일 이전에 시정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는 경우 1일 이전에 시장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정함으로써 시정질문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일정 기한 이전에 시정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는 의원의 경우 시장의 답변서 제출 의무규정을 정함. (안 제73조의2제5항)

3. 따로붙임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 ④ <생 략>	제72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