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9월  0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8. 2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8.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9. 06.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 규정 (안 3조)

나. 사업계획서 작성 후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안 4조)

다.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지역사회 발전의 현저한 기여자 또는 단체의 포상 근거 마련 (안 5조, 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7. 31. ～ 2013. 8. 2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를 근거로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보험가입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새마을회원”을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고 정하였는 바, 단체를 회원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정산절차”의 의미를 보다 세분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절차”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금까지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본 제정 조례는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는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인 조례이므로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경우 향후 재정부담이 증가될  소지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09. 06.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새마을 회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를 세분하는 한편, 본 조례의 제정 후 독립적인 예산편성이 예상되므로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준용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회원”의 정의를 바로잡음. (안 제2조제2호)

나. 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를 세분하고,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준용 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 및 단체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정사보고에”를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2. ------------------------ ------------------ 사람을 ------.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생 략>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정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② ------------------------ --------,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등 ------------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