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농촌주민의 사회ㆍ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복지 차원에서 읍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ㆍ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은 목욕탕 개장 시간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개장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

나. 목욕탕 사용료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및 별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 무료

- 노인(65세 이상) 및 미취학아동 : 1,500원

- 일반인 : 2,000원

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7조)

- 목욕탕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7. 24. ～ 2013. 8.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사무소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예산반영)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되, 운영비는 당해연도 이용료 수입예상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1명

4.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 주민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⑤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목욕탕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8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연속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속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욕탕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1급～6급)	노인 (65세이상)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	일반인	비고
무료	무료	1,500원	1,500원	2,000원

[별지 제1호서식]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무료)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무료)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백색>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1,5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1,5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황색>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일반인 (￦2,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일반인 (￦2,000)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초록>

[별지 제2호서식]

입  욕  권   수  불  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연월일		수 입 액				판 매 액					잔 고
		계	무료	1,500원	2,000원		계	무료	1,500원	2,000원		계	무료	1,500원	2,000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용면적	㎡	사용층수	층
		㎡		㎡
	주요시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비 고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수 탁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용면적	㎡	사용층수	층
		㎡		㎡
	주요시설	㎡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비 고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라북도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2014년도까지 남원시에

총 8개소의 목욕탕 조성비용과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관련조문

-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제4조(운영 및 주체)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20백만원/개소

- 수도요금 :  6백만원(목욕탕 내 온탕, 냉탕)

- 전기요금 : 11백만원(공기열원히트펌프, 온수기, 사우나실 등)

- 보험료 및 관리비 : 3백만원(타올, 비누, 시설보수비 등)

○ 연도별 예산

- 2012년 :  250백만원(운봉읍 작은 목욕탕 시설비 250)

- 2013년 : 1,258백만원(시설비 250×5개소=1,250백만원+운영비 8)

- 2014년 :  620백만원(시설비 250×2개소=500백만원+운영비 20×6개소=120)

- 2015년 이후 : 160백만원(운영비 20×8개소)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연 20백만원/개소(이용료 12백만원, 기타수입 8백만원)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3년 : 도비 500, 시비 750, 자체수입금(이용료 6, 기타수입 2)

- 2014년 : 도비 200, 시비 300, 자체수입금(이용료 72, 기타수입 48)

- 2015년 이후 : 자체수입금 160(이용료 96, 기타수입 64)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250	1,258	620	160	160	2,448
도 비(시설비)		88	500	200	0	0	788
시 비(시설비)		162	750	300	0	0	1,212
자체수입(이 용 료)		0	6	72	96	96	270
자체수입(기타수입)		0	2	48	64	64	178
세 출		250	1,258	620	160	160	2,448
건축시설비		250	1,250	500	0	0	2,000
운영비(공공요금)		0	8	120	160	160	448
재원 조달		250	1,258	620	160	160	2,448
의존 재원	소 계	250	1,250	500	0	0	2,000
	도비보조금	88	500	200	0	0	788
	지방교부세
	시비	162	750	300	0	0	1,212
자체 수입	소 계	0	8	120	160	160	448
	지방세
	세외수입
	이용료수입	0	6	72	96	96	270
	기타수입	0	2	48	64	64	178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