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4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4월 22일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기존 조례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보완․정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임명․위촉기준 및 제척․기피․해촉 및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4조, 제6조)

나. 사용승인(임시) 사용 신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21조)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35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9미터까지는 1.5미터, 9미터 초과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3조)

- 맞벽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 인․허가 건에 있어 3층 이하로서 2동 이하로 한 것을, 3층 이하로 개정

마.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례 규정을 삭제(안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6조의2를 제26조로 이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 예고: 생략(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2012. 12. 12)에 맞게 고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사용승인 신청 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 맞벽 대상건축물 층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일조권 적용을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격하고, 9미터 초과부분은 건축물의 높이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개선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한 조례로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