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임명․위촉기준 및 제척․기피․위촉 해제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4조, 제6조)

나. 사용승인(임시) 사용 신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21조)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35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3조)

- 맞벽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 인․허가 건에 있어 3층 이하로서 2동 이하로 한 것을, 3층 이하로 개정

마.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례 규정을 삭제(안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6조의2를 제26조로 이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 예고: 생략(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을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한다.

④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영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한 간략 설계도서”를 “간략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5조제5항”을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8조 중 “ㆍ기타”를 “, 그 밖에”로,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지정절차 및 방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업무대행자 지정)

⑤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2조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6조의2를 제26조로 이동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영 제81조제4항의 맞벽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 인 ㆍ허가 건에 있어 3층 이하로서 2동 이하로 한다”를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제1호 중 “4미터”를 “9미터”로, “1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로,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 사람이 ------------------------------ --------------------------------------------------------. -----------------------------------------.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신 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1. 영 제5조제4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1의2. 영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단, 증축ㆍ개축ㆍ재축은 전면부 또는 수직 건축을 제외한 것은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단, 외부형태 변경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1의2. 영 제5조5제5호에 따른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한 간략 설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략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의하여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따라------------------------------------------------------------------------------------------------------제1항에 따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2. -------------------------------------------------------------------------------------------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ㆍ심의절차ㆍ기준ㆍ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규칙) --------------------------, 그 밖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생 략)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 및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따른----------------------- 지정---------------------------------------------------------------.
<신 설>	④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업무대행자 지정)
<신 설>	⑤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장의 확인을 거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의하여 지급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제2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생 략)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3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삭 제>
제2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 영 제81조제4항의 맞벽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 인 ㆍ허가 건에 있어 3층 이하로서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제33조(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1. ---- 9미터 ----------------------------- 1.5미터 --
2. 높이 4미터 초과하는 부분에서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미터 이상	<삭 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9미터-------------------------------------------------------------------------
②～ ⑤ (생 략)	②～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제1항 및 제2항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