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4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4월 22일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안 제3조)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따른 피해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원

다.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사항(안 제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재난지수 10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 ~ 2013. 3. 25.(24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사항

․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는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사항 등으로,

○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음

○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 사실이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고,

○ 조례 제정 후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과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재난 지원금 (2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이후에도 전년도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 하고 예비비 집행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임.

○ 본 조례 제정은 이미 도내 타 시군(전라북도 8개시군)이 제정 완료되어 있거나 제정중인 상태이며 주민들에게 수익적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발빠른 대처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