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안 제3조)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따른 피해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원

다.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사항(안 제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재난지수 10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 ~ 2013. 3. 25.(24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특보(주의보 이상)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입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

-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나. 관련조문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연간예산 : 100,000천원(연평균 10% 증가)

-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 지원금

나. 재정 소요액 분석(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 2010년 : 489건 / 86,290천원

- 2011년 : 276건 / 89,964천원(전년대비 4.26%)

- 2012년 : 546건 / 102,592천원(전년대비 14.04%)

※ 연평균 : 437건 / 92,948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가. 자체재원(시비) : 100,000천원

4.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100,000	110,000	121,000	133,000	146,000	610,000
세 출		100,000	110,000	121,000	133,000	146,000	610,000
재원 조달		100,000	110,000	121,000	133,000	146,000	6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100,000	110,000	121,000	133,000	146,000	6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