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4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4월 22일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도로법」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와 점용료 산정요율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3조의2제5호)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나. 점용료 산정을 위한 인접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안 제3조제4항)

다. 점용료의 반환 이자 근거 정의(안 제7조제2항)

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조정(안 별표 1, 별표 2)

마. 그 밖에 일부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12. ～ 2013. 3. 4.(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된「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치단체의 「도로 점용료징수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 조례임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 하는 경우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정률제 부과분과, 정액제 부과분의 불균형을 완화, 특히 도로점용의 주요 목적인 진․출입로 사용료를 계속되는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 인접토지가격의 2.5%에서 2%로 인하하여 도로점용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정산식을 단순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 인접토지의 기준 및 점용료의 반환 이자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그 밖에 일부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수정 하였으며, 그동안 개정법령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조례임.

○ 그러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2007. 1. 5일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음에도   지금껏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