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도로법」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와 점용료 산정요율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3조의2제5호)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나. 점용료 산정을 위한 인접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안 제3조제4항)

다. 점용료의 반환 이자 근거 정의(안 제7조제2항)

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조정(안 별표 1, 별표 2)

마. 그 밖에 일부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12. ～ 2013. 3. 4.(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ㆍ기타”를 “, 그 밖”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의2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8퍼센트의”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ㆍ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8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6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0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200
		직경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1,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2,5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4,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7,750
		직경 3.0m초과			10,8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 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 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 ㆍ 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3 층 이 상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 는 통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 타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을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제1항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각 호-----------------------------, 그 밖-------------------------------- 그 밖------------------------------------.
②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 그 밖에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④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 그 밖에 ----------------------------------------------------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그 밖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3. ---------------------------- 그 밖에 -------------------------------------------------------.
<신 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제3조제1항에 따라 -------------------------------------------------------------------------------- 해당 연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②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 해당 연도----------------------------- 해당 연도 ---------------------------.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따른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