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4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4월 22일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가.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95.1.12.)하여 운영하였으나,

나.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유명무실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12. ～ 2013. 3. 4.(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2일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만원 한도의 금융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연 6%)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19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점상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 폐지는 마땅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