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가.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95.1.12.)하여 운영하였으나,

나.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유명무실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12. ～ 2013. 3. 4.(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