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4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4월 22일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된ꡐ통합마케팅 전문조직ꡑ을 육성하고,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나.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과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12조)

다. ꡐ통합마케팅 전문조직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 및 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3. 19. ～ 2013. 4. 8 .(20일간)

- 결  과 : 의견 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남원시의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한 산지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 2013년 2월 28일 5개농협(원협,남원,춘향골,운봉,지리산농협)의 유통조직이 통합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어 2013년부터 정부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 따라서 남원농산물 유통체계의 혁신을 주도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함

○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 3조～제 6조는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 7조～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제15조는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임

○ 정부에서는 통합마케팅을 통한 산지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각 시․군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토록 권고하였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

○ 전북도는 이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 시․군에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권고하였고,

○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관련근거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남원시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