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나.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과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12조)

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 도 친환경유통과-2096(2011.02.24)호「산지유통 전문 조직 육성 사업 지침 시달」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9. ～ 2013. 4. 8.(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남원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과 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남원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공유통담당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종합계획)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