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4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4월 22일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

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사용․관리토록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토록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심사․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 관리규정」의 승인 등을 수행토록 규정함(안 제6조, 7조)

다.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표법」, 「민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9. ～ 2013. 4. 8(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인지도가 약한 개별브랜드를 통합하여 남원 농산물 브랜드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하여 통합 브랜드 육성을 통한 집중 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판매촉진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2012. 7. 26일부터 2012. 11. 14일까지 개발을 거쳐 특허청에 2012. 10. 24 특허출원 등록한 상태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위임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남원시는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위임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12조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심사․승인․취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임

○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위임토록 규정하였고,

○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브랜드 사용 신청․심사․승인․취소 및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임기구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 관리규정」을 정하여 처리절차에 따라 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승인토록 하였음.

○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을 사람은 사용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하고 하자가 없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하고 상표법에 따른 조치 및 사용정지․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 생산관리규정, 상품화 품질관리 규정, 상품화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전국 타 지자체의 경우 농산물 공동브랜드(또는 공동상표)에 대한 조례 제정된 사례가 많으며, 도내에서는 9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케팅 과정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추구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마케팅 조직에 위임하여 사용․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