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사용․관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토록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심사․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 관리규정」의 승인 등을 수행토록 규정함(안 제6조, 7조)

다.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표법」, 「민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9. ～ 2013. 4. 8.(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남원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 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위임) ① 남원시는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이하 “사용권”과 “관리권”이라 한다)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임한다.

② 위임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만기 시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남원시 농산물에 사용할 브랜드(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동브랜드 품목 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인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고 유고시 충원하여 임기를 승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 및 가공유통담당

2. 법인 대표이사

3. 생산 및 유통 단체, 농업기술관련 기관, 농협 등의 해당 전문가

4.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

⑤ 위원회는 품질과 생산기술자문이 가능한 품목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생산관리규정, 상품화 품질관리 규정, 상품화 관리 지침을 포함한 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의 승인

4.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이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심의하여 공동 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기간)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기간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신청서에 따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용제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른 조치 및 사용정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브랜드사용자가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임의로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공동브랜드를 유사변형 또는 허위표시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생산관리규정」,「상품화품질관리규정」,「상품화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13조(감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별표 1]

브랜드 명

『춘 향 愛 인』

디 자 인

[별표 2]

Ⅰ.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구분	품 목	품 명	비고
과일	과실류	사 과
		배
		복숭아
		매 실	·
		포도(캠벨얼리)
		포도 (마스캇베일리에이)
		포도(거봉)
		포도(델라웨어)
	과채류	딸 기
		메 론
		수 박
		방울토마토
		토마토(완숙)
	기타류	곶감
		복분자, 오디, 오미자
채소	엽채류	상추
	근채류	양파
		감자
		고구마
	과채류	오이류
		파프리카
		건고추
		풋고추
		홍고추
		가지
		애호박
	버섯류	느타리
		표 고
	기타류	고사리
		백 연
		곰 취
		취나물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