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3년 4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4월 22일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 2013. 4. 24.)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여 우리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근 지자체와 인접한 경우 지자체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신설(안 제10조제4항)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등록 할 수 있는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12조제1항)

다.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 등의 조문 신설(안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법에서 정함에 따라 기준에 맞게 수정(안 제12조의2제1항)

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조문 신설(제12조의2제4항)

바. 그 밖에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7. ～ 2013. 2. 27.(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제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등록 할 수 있는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 하였음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현행 “오전8시까지”를 “오전10시까지”로 하고,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사항들이 주요개정 내용임

○ 본 조례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규제하여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몇 차례 개정

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처분지시를 내렸으나,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기 위해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행하여야 하나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조례이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기 위해선 처분의 필요성 여부, 처분의 대상, 처분의 기간 등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남원시에 소재하는 모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법정 최고한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이 명확함을 이유로 현재 우리시에서 처분한 내용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한 상태임

○ 금번에 개정할 조례내용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법령․조례상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우리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조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