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 2013.4.24.)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근 지자체와 인접한 경우 지자체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신설(안 제10조제4항)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등록 할 수 있는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12조제1항)

다.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 등의 조문 신설(안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법에서 정함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수정(안 제12조의2제1항)

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조문 신설(제12조의2제4항)

바. 그 밖에 일부조문을 알기쉽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7. ～ 2013. 2. 27.(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조제5호가목”을 “법 제2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오전 8시까지”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고자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종전의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남원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된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가.-------- 대통령령으로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법 제2조제4호----------------------------------------------- 대통령령으로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다.------------------------------ 법 제2조제6호가목-------------------------------------------------------------------------------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	1. ----------------------------------------------------------------------------오전 10시까지 --------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2.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고자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