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4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4. 23.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 변경 및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 시민들이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 세목 통폐합으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 퇴색

나.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용어 변경

- 과세특례  ⇒  도시지역분

다.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12조 1항 및 제115조 제1항 3호

※ 도세무회계과-1892(2013. 1. 22)호 「‘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22. ～ 2013. 3. 1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해당 연도 재산세 주택분의 부과․징수할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징수하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부과․징수하여 왔으나,「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 세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과

○ 현행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도시지역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

○ 그 밖에 일반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