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4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4. 23.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일부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행정ㆍ보존재산 ⇒ 행정재산

나.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 17 . ～ 2013. 2. 6 .(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시민이 법문장을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