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일부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행정ㆍ보존재산 ⇒ 행정재산

나.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 17 . ～ 2013. 2. 6 .(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사항중”을 “심의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ㆍ보존”을 “행정”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해”로, “실시하여”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있을시는”을 “있을 때에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제17조를 따르되”로, “하되”를 “하거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을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전대”를 각각 “다시 대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로, “당해 행정ㆍ보존재산”을 “해당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중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을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대부기간중의사용권”을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35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중 “동조제3항 규정의”를 “동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전단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을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로, “면적범위내”를 “면적범위 내”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인당”을 “1명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 중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1급 내지 2급”을 “1급부터 2급까지의”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를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한 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인”을 “사람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에 따른 ------------------------------------------------------ 1명을 포함한 10명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정과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1명-------------공무원 중에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⑩법 제16조에 따라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 략)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심의사항 중 --------------------------------------------------------------． 1．(현행과 같음) 2．-------제57조제1항에 따른 -------------------------------- 3．(현행과 같음) 4．---------- 행정-----------------------------------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따라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해 ----------------------------------- 실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 밖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제7조에 따른 ----------------------------------------------------------------------------------------------. ----- 연도 중------------------------- 있을 때에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토지 위----------------------------------------------------------------------------------------------------------.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를 따르되 ------------------------------- 하거나 ---------------------------------------------.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 행정재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
②행정재산ㆍ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재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행정재산---------------------------------------------------------------------------.
제22조(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제21조에 따라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따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다시 대여------------------------------------------ 다시 대여 --------------------------------------------------------------------------------.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ㆍ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따라 -----------------------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 해당 행정재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내구연수----------------------------------.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그 밖의--------------------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제4장 잡종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제35조에 따라 ---------------------------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동조제3항에 따른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삭 제>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4. -------------------------------------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건축법」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
4. 종전관사 사용대상 직위의 소속공무원이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4. ----------------------소속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 세제곱미터당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 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규정에도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따른 ----------------------------------------------------------------------------------------------.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35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제9조에 따라 ----------------------------- 기획재정부장관-----------------------------------------------------------------------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3. 그 밖--------------------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에도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2조에 따른 -------------------------------------------------------------------------------------------------------------------------------------------------------------------------따라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제2조제2호에 따른 ----------------------------------------------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1. -------------------------제12호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3. 그 밖의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 해당 ----------------------------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 일반재산------------------------------------------------------------------------------------------------.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 일반재산-------------------------------------------------------------------------------------.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1. -----------------------------------제8조에 따라 --------------- 일반산업단지--------------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 -------면적범위 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 1명당 -----------------------------------------------.
③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조례에 따라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생 략) 1. ∼ 2. (생 략)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53조에 따른 ----------------------------------------------------------------------------- 4．그 밖에---------------------------------------------------------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 략)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각 호에 해당하는--------------------------. 1. (현행과 같음) 2．-------------------------------------------1급부터 2급까지의 -------- 3．-----------(1급부터 2급까지의----------- 4．----------------------------------------------------1급부터 2급까지의 ------- 5．------1급부터 2급까지의 ----------- 6．------1급부터 2급까지의 ----------- 7．------1급부터 2급까지의 ----------- 8．--------------------------1급부터 2급까지의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제56조에 따라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생 략)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2. (생 략)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그 밖에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준용) ---------------------------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가.----------------------- 소유권 이전등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 소유권 이전등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 신고한 사람------------------------------------------------------------------.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②----------------------------------------------------------------------------- 2명 ------------------------- 사람을 -----------.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람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