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4월  2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4. 23.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중 법규 등의 입법예고 생략 사유 및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이 개정ㆍ시행(2013.1.23.)되어 이를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 생략 사유 추가(안 제2조제3항)

-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의견제출 및 처리 사유 추가(안 제6조제2항)

-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 예고와 함께 공고 하도록 명시

다.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4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생략(「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2일 개정․시행된「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추가하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되나,

○ 본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 하여 2012년 10월 22일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이 있는 바, 현행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04. 2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 하여 2012년 10월 22일 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수정함. (안 제2조제3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원시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예고대상) ① (생 략)	제2조(예고대상)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예고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3. (개정안과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4. ～ 9. (개정안과 같음)
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10. 그 밖의 ------------------------------------------------------	10. (개정안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 각 호---------------------------------------------------.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그 밖의 ------------------------------------------------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5.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 ①------------------------- 그 밖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제4조(예고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를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 략)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생 략)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공청회) ① (생 략)	제8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제8조(공청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39조의2를 ----------.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