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중 법규 등의 입법예고 생략 사유 및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이 개정ㆍ시행(2013.1.23.)되어 이를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 생략 사유 추가(안 제2조제3항)

-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의견제출 및 처리 사유 추가(안 제6조제2항)

-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 예고와 함께 공고 하도록 명시

다.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4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생략(「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제2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을 “그 밖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으로 하고, 제3항 중 “에 대하여”를 “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9조의2의 규정을”을 “제39조의2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원시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
제2조(예고대상) ① (생 략)	제2조(예고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10. 그 밖의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그 밖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 ①------------------------- 그 밖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 략)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생 략)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공청회) ① (생 략)	제8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39조의2를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