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04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4월 19일 김정환의원 외 13인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정이유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남원시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준수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한 준수 사항(안 제8조  제12조)

라.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한 준수 사항(안 제13조 ～제18조)

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0조)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33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1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본 조례를 제정․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솔선수범하기 위함이며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2) 비용추계서 : 생략

3) 성별영향평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