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월 16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1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1월 0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1월 16일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요금할인, 교통카드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안 제4조)

- 버스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5조)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선정용역을 매년 실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라.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마. 남원시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20. ～ 2012. 12. 10.(20일간)

- 결  과: 5건(별첨)

2) 비용추계서: 별첨

2)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우리시에서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10호(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의한 벽지노선 운행 개선명령에 따라 시행령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조항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0. 8. 17)가 이루어짐에 따라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재정지원에 대한 부패통제 장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관련하여 도내에서는 전주․군산․익산․정읍시와 부안군의 경우에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늦었지만 우리시도 금번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우리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 운수업계 재정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유가보조금등으로 2010년에 22억, 2011년 22억, 2012년에는 26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는 23억원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제8조는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 안 제9조～제19조는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 안 제20조～제24조는 재정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사업이라 함은 버스운송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까지 포함되어 택시운송사업까지 지원해야하는 근거가 되므로 시내버스로만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다목(일반택시운송사업)과 라목(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삭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운송사업자는 3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자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인 “교통과장”을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향후 조례운영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 01. 16.
			발 의 자 : 양해석 의원 외 3명
			제안설명자 : 양해석 의원

1. 수정이유

조례 내용중 시내버스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수정과 우리시에서 시내버스에 매년 20억원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회계감사를 2년에 한번정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함

2. 주요내용

제1조 중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을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을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시민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생 략)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3.․4. (생략)	제1조(목적)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제2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제3조제 1호----------------------- -----.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생 략)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3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 2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교통업무 담당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