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요금할인, 교통카드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안 제4조)

- 버스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5조)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선정용역을 매년 실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라.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마. 남원시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20. ～ 2012. 12. 10.(20일간)

- 결  과: 5건(별첨)

2) 비용추계서: 별첨

2)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시민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제3조(재정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시내버스 이용 학생․청소년 운임 및 교통카드 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3.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3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에 따른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사고보상비

아. 매표수수료

자.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3장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1. 남원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에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 한다.

제4장 재정지원 관리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단, 귀책사유가 운수사업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거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차등지원)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 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사업기간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및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남원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력서

[별지 제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및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남원여객 대표 김춘성	○제4조 제1항 -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의 명확화	미반영 ○ 노선버스 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포함됨
			○제5조 회계감사 및 적자 손실액 산정을 원가자료 실사로 요구	미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른 회계감사제 도입 취지에 반함
			○제6조 운송원가 및 운송 수입금 산정시 유류비 포함 및 기업회계 기준 준수요구	미반영 ○ 유류비는 연료비에 포함된 사항이며 국토 해양부 및 전라북도 기준에 의한 운송원가 산정이 적합함
			○제10조 제2항 4호에 회계 학 전공 대학교수 포함	미반영 ○ 5호의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포함된 사항임
			○ 제21조 보조금 지원중단 사유에 귀책사유가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는 제외 요망	반영 ○ 제21조 3호 단서조항 신설 - 단, 귀책사유가 운수사업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관련조문

-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및 제19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2,240,000천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1,700,000천원

- 운수업계 재정지원(할인제 보조등) : 520,000천원

- 시내버스 시설개선 : 20,000천원

○ 2010 ~ 2012년도 연도별 지출액

- 2010년 : 1,838,383천원

- 2011년 : 1,772,108천원

- 2012년 : 2,041,57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자체재원(시비) : 1,690,000천원

○ 보조재원(도비) : 550,000천원

4. 그 밖의 사항

○ 버스 재정지원액은 매년 교통량조사(실차조사)에 따라 결정되며,

전라북도 분권교부세 배분에 따라 도비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2,240,000	2,370,000	2,520,000	2,670,000	2,830,000	12,630,000
세 출		2,240,000	2,370,000	2,520,000	2,670,000	2,830,000	12,630,000
재원 조달		2,240,000	2,370,000	2,520,000	2,670,000	2,830,000	12,630,000
의존 재원	소 계	550,000	580,000	610,000	640,000	680,000	3,060,000
	보조금	550,000	580,000	610,000	640,000	680,000	3,06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90,000	1,790,000	1,910,000	2,030,000	2,150,000	9,570,000
	지방세	1,690,000	1,790,000	1,910,000	2,030,000	2,150,000	9,57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