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월 16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1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1월 0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1월 16일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0.12.29.시행)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적용범위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 (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이 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함(안 제2조ㆍ제3조)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1. ～ 2012. 11. 21.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임.

○ 현행「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10. 12. 29일 일부 개정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게 개정된바 있음.

○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하고자 함은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