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0.12.29.시행)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적용범위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 (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이 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함(안 제2조ㆍ제3조)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1. ～ 2012. 11. 21.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신 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남원시장은 제2조에 따른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