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1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1.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1. 0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1. 16.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 시설 이용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장제한 대상자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삭제(안 제15조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개선방안 요청[한국장애인인권포럼]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생략(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2012. 11. 08.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에서 발견된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요청에 의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제15조제1호 입장제한대상자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와 장애인 비하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