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 시설 이용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장제한 대상자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삭제(안 제15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개선방안 요청[한국장애인인권포럼]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생략(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제한) ----------------------------------------------------------------------.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