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1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1.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1. 0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1. 16.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미가 혼동이 될 수 있는 일부 조문 수정(안 제12조제3항)

-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수정(안 별표 2)

- 체재(숙박) 요금표를 삭제하고 월 주차 요금표 신설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2. 13. ～ 2013. 1. 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운영권을 위탁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위탁 필요경비   현실화 및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제12조제3항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 별표 2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제(숙박)요금을 삭제하고 주변상가와 상시주차 이용주민을 위한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한 월주차를 신설함.

❍ 민간위탁 시 기존 수수료 지급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임.

❍ 다만 주차장 이용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3. 01. 16.
			발 의 자: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별표 2)

- 4월 ～ 10월 08:00 ～ 19:00

- 11월 ～ 3월 08:00 ～ 18:30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9:00

나) 11월 ～ 3월 08:00 ～ 18:30

신ㆍ구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ㆍ② (생  략)

제12조(주차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료)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제2항에 의거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체재(숙박)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8,000원 4,000원 6,000원

※ 당일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체재(숙박)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9:00

나) 11월 ～ 3월 08:00 ～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