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미가 혼동이 될 수 있는 일부 조문 수정(안 제12조제3항)

-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수정(안 별표 2)

- 체재(숙박) 요금표를 삭제하고 월 주차 요금표 신설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2. 13. ～ 2013. 1. 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ㆍ② (생  략)

제12조(주차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의거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체재(숙박)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8,000원 4,000원 6,000원

※ 당일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체재(숙박)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