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1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1.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1. 0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1. 16.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당초) ⇒ 50퍼센트(변경)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1. ～ 2012. 11. 21.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기동단속반 운영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 불법투기 신고에 미온적이었던 시민들의 신고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차량 블랙박스를 장착한 개인 및 택시의 상시 감시체제 운영이  정착되면 불법 투기자 근절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