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1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1.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1. 0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1. 16.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회장선출 방법을 공개모집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공모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하여 관광진흥사업을 활성화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공개모집 하도록 선출방법을 변경(안 제3조제2항)

-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나. 운영위원장 선출규정을 변경(안 제7조제2항)

- 부위원장 중에서만 선출토록 제한한 것을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선발토록 함.

다. 그 밖에 일부조문을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21. ～ 2012. 12. 1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나,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회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요구된 내용으로 협의회 회장을 외부 전문가 중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은 회장의 임기 보장과 동시에 소신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위원장을 회장이 겸직 가능토록 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나,

○ 회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응모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대로 운영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3. 01. 16.
			발 의 자: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회장의 공개모집 시 응모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장의 공개모집 시 응모자가 없을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3조 제2항)

나.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토록 함. (안 제7조 제2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단, 회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삽입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신ㆍ구조문 및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2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15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회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풍부한 사람 -----------------------------------------------------------------------------------------------------.	③ <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20명 ---------------------------.	제7조(운영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간사) ---------------------------------- 1명-------------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	제9조(간사)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재정) ---------------------------- 각 호----------------.	제10조(재정)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