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회장선출 방법을 공개모집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공모할 수 있도록 기 반을 조성하여 관광진흥사업을 활성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공개모집 하도록 선출방법을 변경(안 제3조제2항)

-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나. 운영위원장 선출규정을 변경(안 제7조제2항)

- 부위원장 중에서만 선출토록 제한한 것을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선발토록 함.

다. 그 밖에 일부조문을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1. 21. ～ 2012. 12. 1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중 “회장과”를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를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15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고, -----------------------------.
③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풍부한 사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20명 ---------------------------.
②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거나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간사) ---------------------------------- 1명-------------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
제10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재정)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